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형태가 어떻든지 그저 통치만 잘하면 좋은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좋고 나쁜 것은 오직 그 정부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판단은 통치와 정부를 잘못 이해한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는 알 리가 없다.
좋은 정부란 그 정부를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아니라
인간 본성이 부패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를 움직일 수있는 힘은 그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모두 골칫거리이며
한 나라의 좋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좋은 모델이 된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 정부이든지 나라의 체제나 조직을 만들때는 반드시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특히 나라의 중요한 헌법은 시계와 같이 정확해야 한다.
좋은 시계는 아무리 그냥 내 버려두어도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시계가 자주 중단되고 고치고 손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 기능이 고장났다는 신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법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없이 스스로를 지탱해 나갈 수있는 강한 힘이다.
툭하면 강제로 끼워맞추고 돌리는 법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떤 국가라도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정부에 대해 많은 불만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능력이나 재능, 지식의 수준도 다양하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에
같은 내용이라도 정부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행정부의 사람들이 공무를 잘못 수행하여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차라리 자기가 통치하면 그 보다는 훨씬 잘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부란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의 불만에 귀를 열고 이를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국정에 좋은 지표로 삼아야만 한다.
좋은 정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속에서 가장 가치있고 귀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있도록 도와준다.
좋은 정부는 국민들을 외부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고 국민들의 재산이나 권익을 보호해 주며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있는 자유나 권리등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
국민이 자기의 정부와 정치에 무관심할 수록 항상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당연히 기존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그토록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올바른 눈, 올바른 의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위에 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할 수있도록
감시하며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이다.
관심은 참여를 끌어내고 참여는 변화를 가져와 보다 나은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