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분히 형벌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반상(班常)을 구별하고 주로 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비록 서구의 대륙법이 도입되었으나 식민지 정책으로
법의 적용이 왜곡되어 식민통치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해방이후 중요한 정치변화에 따라 법이 무시되고 힘의 논리가 앞서는가 하면
수많은 법의 남용은 역사를 통해 끝없이 반복되어 내려온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우리의 습성과 관습에 얽매여서
어느덧 사실과 객관성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진실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날의 법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법이며 이념에 따라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손해를 받고 힘 없으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지도층은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갈수록 개정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정치가 불의하고
법을 얼마든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초나라 명왕 시대에 석사라는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주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을 순행하고 있는 시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쫒아가서 잡고 보니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재상은 아버지를 놓아주고 자기 스스로 옥에 갇힌 다음 사람을 왕에게로 보내어 아뢰게 되었습니다.
"살인자는 신의 아비였습니다. 아비를 잡아 법을 세우려면 불효가 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죄를 용서한다면 이는 불충이 되니 신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은 재상을 벌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뒤를 쫒았으나 잡지 못한 것 뿐이므로 마땅히 죄를받을 일이 못된다. 전과 같이 일을 보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왕의 처분을 사양했습니다.
오히려 재상은 " 그 아비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지 못하는 것은 효자의 도리가 아니오,
임금의 법을 받들지 못하는 것은 충신의 도리가 아닙니다.
왕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왕의 은혜이오나 벌을 받아 죽는 것은 신하로서의 도리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이 아무리 잘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법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며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법은 더욱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더욱 중요하고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비로서 우리나라가 유지되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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