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전달하는 해피방

                   국가적 범죄를 경계하라

       우리가 국가적 범죄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항상 국민의 대다수,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범죄에 가담하고 동조했을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 범죄는 일개 개인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쉽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국가의 범죄는 비록 그 행동의 단결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들의 단합된 행동의 결과로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도 단체로 행동할 때는

       어쩔 수없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볼 때 최대의 관심은 먼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과

       정말로 서민을 대변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하는 문제였다.

       대선기간 내내 한쪽에서는 너무 북한과 고노무현 대통령간의 NLL 대화문제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줄곧 후보측의 역사인식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심판문제로

       선거열기는 매우 뜨거웠었다.

       서로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모든 여론조사를 깨고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대선무효를 외치는 크고작은 국민들의 동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뒤 늦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지난 정권말기 국가 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범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선거에서 자기 당의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수개월 전부터 팀을 가동하고

       극비리에 모여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이들은 그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댓글을 달고 부지런히 대북심리전을 펼쳐나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을 겨냥하여 집중 상대측 후보에게는 비난을,

       자기 당 후보에게는 각각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여론전을 이어 나갔다.

       밝혀진 사실만도 수두룩하다.

       정체모를 아이디와 수백만의 댓글들... 그리고 들통이 나자 이를 지우다 만 각종 증거와 흔적들...

       이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고 야당들은 사과하라고 난리였다.

       나라 안팎에서는 매일같이 대선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여기 저기에서 터져나왔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의식인들은 의식인대로, 대학교수,대학가,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성명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열렸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또 어떤 증인들은 이런 이유로 조사받기를 두려워 하였으며 선서도 거부하였다.

       어떤 증인은 과감히 일어나서 국정원의 댓글참여는 명백히 대선개입이라고 주장까지 하였다.

       한쪽에서는 너무 이들을 감싸주었고 한쪽에서는 너무 조사가 부족했다.

       짧은 국정조사도 끝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오히려 더 큰 의혹만을 남긴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만 있다.

       국민들은 지금도 국정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날마나 광장으로 모여서 밤마다 촛불시위를 하고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박대통령은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다 여론상황이 나빠지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선거에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이다.

       박대통령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 일에 관여(국정원) 하였으며 동조(댓글팀, 새누리당)하였고, 지원(경찰)한 셈이다.

       엄연히 경찰조사나 국정조사에서 불법 댓글임이 확인되었고

       급기야는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어 자신의 선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여당들은 어디에서 입수해 왔는지 괴이한 문서들을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만일 국가가 불법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못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만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과 불법만이 판을 치는 독재같은 세상이 오고말 것이다.

       한 나라의 권위는 그 국가의 도덕성에 따라 존폐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분명한 원칙과 신뢰에 따라 국가가 잘못이 있을 경우 가슴을 치고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국민들앞에 사죄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국가를 따르지 않겠는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진실과 신용이다.

       이 덕목의 소유자만이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국가의 사업들이 원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에 국가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확산되고 만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남들에게는 그토록 신뢰를 말하면서 자기는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위신들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국가이든지 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국가는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권력들은 언제나 그 경제력을 자꾸만 한 곳으로 투자하며 결국은 서민들을 가난뱅이로 만들고

       불의는 언제나 권력을 움켜쥐고 국민을 더욱 괴롭히며 국가의 순기능까지 마비시킬 수가 있다.

       지난 날 우리 역사는 일본의 갖은 압제와 전쟁으로 말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통찰시키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증오심만을 키웠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성찰하지 못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간 정부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에 5.16과 유신, 군사독재가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는 지금보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그 때의 연장전에 서서 과거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불의를 자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국가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정의로운 모습은 아니다.

       힘만 높이려고 하지 힘 없는 국민들의 문제야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진정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민주야! 정의야! 국가적 범죄를 경계하라.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